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2
김선민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소득인정액#생계급여
의안번호: 22048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2
백승아의원 등 12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보호#정신건강#통합교육
의안번호: 220482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22
허성무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미래형이동수단#세액공제일몰연장
의안번호: 22048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2
한창민의원 등 11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공공기관운영#근로자참여
의안번호: 22048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2
한창민의원 등 12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이행강제금#구속력강화
의안번호: 22048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2
박균택의원 등 10인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재정신청
의안번호: 220482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22
김현의원 등 27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말기유통법폐지#시장관리책임신설#이용자편익증진
의안번호: 22048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2
조국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자유#벌금형전환#피해자고소요건
의안번호: 22048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2
김형동의원 등 11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임대료감면#조성절차간소화
의안번호: 22048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2
조국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고죄#명예훼손#표현의자유
의안번호: 220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