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7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부#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과 에너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해당돼요.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과 에너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 정책은 환경부,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가 따로 맡는데, 앞으로는 '기후에너지부'가 한 곳에서 통합 담당해요.
현재는 기후 정책은 환경부,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가 따로 맡는데, 앞으로는 '기후에너지부'가 한 곳에서 통합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두 부처가 따로 놀아 지지부진했던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빠르게 실행될 수 있어요.
두 부처가 따로 놀아 지지부진했던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빠르게 실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부처를 만들면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오히려 정책이 지연될 수 있어요.
새 부처를 만들면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오히려 정책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