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정책의 통합 및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실행력을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온실가스 사무를 하나의 부처로 모으고 환경부에 기후변화 적응 업무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연계 강화로 실행력 증가와 감축 속도 개선, 산업 발전에 기여하나 재배치 비용 등 단기 부담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