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1
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율#플랫폼노동자#신속환급
의안번호: 22047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1
강준현의원 등 12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사업자#이용사업자#거래질서강화
의안번호: 22047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1
민형배의원 등 11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억제#탄핵파면자격#변호사자격제한
의안번호: 22047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1
민형배의원 등 11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온라인#공정거래
의안번호: 220479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21
이성권의원 등 12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지정요건완화#면적기준완화
의안번호: 22047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1
조정훈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선거권동일화#정책중립성#지방교육자치
의안번호: 220479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18
정태호의원 등 15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면제연장#항공산업경쟁력#일몰연장
의안번호: 220478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18
정태호의원 등 13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포상금근거#국세행정#직무공로인정
의안번호: 22047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8
최은석의원 등 15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대행수수료공제#상속세증여세개정#과세표준형평성
의안번호: 22047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8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방지#이스포츠#입장권거래
의안번호: 2204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