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언론자유#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079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감시#검찰권한확대#부패적발
의안번호: 22079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보험#학생#재난
의안번호: 220794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06

군급식법안

#군급식#영양관리#위생안전
의안번호: 220794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선거관리#투명성
의안번호: 220793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 광고 규제#소비자 보호#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220793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0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표시제도
의안번호: 220793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식품표시#소비자정보
의안번호: 220793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2-0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의료사고#사고예방
의안번호: 2207935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0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군인보훈#기한연장
의안번호: 220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