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강우#기상조절#산불대응
의안번호: 221127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러브버그#곤충방제#생활불편
의안번호: 2211276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선박관리인#재교육의무
의안번호: 221127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장애인 참정권#법령 용어 순화
의안번호: 221127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정부조직#기초연구
의안번호: 22112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공공재정#내부고발
의안번호: 22112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대리인#변론기일#소취하간주
의안번호: 221127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면제#새마을운동#일몰 연장
의안번호: 22112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석유화학#산업위기지역
의안번호: 221126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03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리걸테크#AI법률서비스#법률소비자
의안번호: 221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