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2026-02-23
3
대안반영폐기
2026-03-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4
인권·차별금지
박충권|국민의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장애인 참정권#법령 용어 순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몸이 불편해서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장애인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몸이 불편해서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장애인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맹인', '불구' 같은 낡은 표현을 쓰는데, 앞으로는 공직선거법처럼 순화된 표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맹인', '불구' 같은 낡은 표현을 쓰는데, 앞으로는 공직선거법처럼 순화된 표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용지에 적힌 내 권리를 설명하는 단어가 나를 비하하지 않도록 바뀌는 거예요.
투표용지에 적힌 내 권리를 설명하는 단어가 나를 비하하지 않도록 바뀌는 거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