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박충권|국민의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편의#장애인권리#용어순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비하 용어를 순화하고 투표 편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
✅ 현재 맹인 등 비하 용어를 신체장애인 등으로 바꾸고, 동반 규정은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용어 순화로 차별 인식 감소와 제도 신뢰 상승, 이행 홍보 필요성이다.
✅ 현재 맹인 등 비하 용어를 신체장애인 등으로 바꾸고, 동반 규정은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용어 순화로 차별 인식 감소와 제도 신뢰 상승, 이행 홍보 필요성이다.
의안번호: 221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