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법무·사법
이해민|조국혁신당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리걸테크#AI법률서비스#법률소비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일반 시민과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AI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일반 시민과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법률 서비스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 인증·지원 체계 안에서 운영돼요.
현재는 AI 법률 서비스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 인증·지원 체계 안에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률 비용이 부담스럽던 시민도 검증된 AI 서비스로 더 쉽고 저렴하게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 비용이 부담스럽던 시민도 검증된 AI 서비스로 더 쉽고 저렴하게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증 기준이 느슨하면 부정확한 AI 법률 서비스가 공신력 있는 것처럼 오해돼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인증 기준이 느슨하면 부정확한 AI 법률 서비스가 공신력 있는 것처럼 오해돼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