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이병진|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취하간주#소송대리인불출석#원고통지및기일지정신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송대리인 불출석으로 인한 소 취하를 원고에게 직접 통지로 막도록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두 차례 연속 불출석 시 원고가 직접 기일지정신청할 수 있도록 법원 통지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및 대리인 불성실 방지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을 동반한다.
소송대리인 불출석으로 인한 소 취하를 원고에게 직접 통지로 막도록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두 차례 연속 불출석 시 원고가 직접 기일지정신청할 수 있도록 법원 통지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및 대리인 불성실 방지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을 동반한다.
의안번호: 221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