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1
정동만의원 등 10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과태료전환#자진등록유도
의안번호: 2204805
공포
제안일: 2024-10-21
박대출의원 등 13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등록#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의안번호: 22048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1
박정훈의원 등 12인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학교이전재배치#교육감권한확대#도시계획연계
의안번호: 22048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1
민병덕의원 등 17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온라인플랫폼#단체교섭
의안번호: 22048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1
정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외국교육기관#설립제도개선#경제자유구역
의안번호: 22048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1
정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환경요인반영#허가취소합리성#정당한사유검토
의안번호: 22048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1
정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축산계열화사업#등록취소#정당한사유
의안번호: 22047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1
정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식물방역법#수출입목재열처리업#정당한사유
의안번호: 22047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1
정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외소득활동#사업계획승인#정당한사유
의안번호: 22047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1
박수영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전통시장#소상공인
의안번호: 220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