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이성권|국민의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확성기금지#학교주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기간에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 제2항에 학교 주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보호와 정숙한 환경에 기여하나, 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기간에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 제2항에 학교 주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보호와 정숙한 환경에 기여하나, 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