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행정·지방자치
이성권|국민의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학교소음#확성기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여는 주최자와 그 주변 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여는 주최자와 그 주변 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음 기준만 지키면 확성기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업 시간 중 학교 근처에서 확성기 사용 자체가 금지돼요.
현재는 소음 기준만 지키면 확성기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업 시간 중 학교 근처에서 확성기 사용 자체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위 소음 때문에 수업이 끊기는 일이 줄어들어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어요.
시위 소음 때문에 수업이 끊기는 일이 줄어들어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 '학교 주변' 범위에 따라 사실상 도심 시위 전체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 '학교 주변' 범위에 따라 사실상 도심 시위 전체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