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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회사 대표나 임원처럼 기업 경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영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 이익 없이 회사를 위한 판단이면 처벌받지 않아요.

왜 알아야 하나?
경영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사업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기업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실제로는 부정한 결정을 한 경영자도 "회사를 위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