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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등의 대통령 관저 인근 토지거래에 허가제를 도입해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 토지거래를 거의 제한하지 않으나, 인근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 강화와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지만, 투자심리 저하나 행정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