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4
교통·물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택시#가맹수수료#카카오택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카카오택시 같은 플랫폼에 가입한 택시 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카카오택시 같은 플랫폼에 가입한 택시 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길거리에서 직접 태운 승객 요금에도 수수료를 뗐는데, 앞으로는 앱으로 연결한 승객에게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길거리에서 직접 태운 승객 요금에도 수수료를 뗐는데, 앞으로는 앱으로 연결한 승객에게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앱 없이 손 흔들어 탄 택시 요금까지 플랫폼이 가져가던 불공정 관행이 사라져요.
앱 없이 손 흔들어 탄 택시 요금까지 플랫폼이 가져가던 불공정 관행이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 업체들이 다른 명목으로 수수료를 우회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플랫폼 업체들이 다른 명목으로 수수료를 우회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