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가맹사업#수수료개선#운송질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수수료를 대부분 금지하고 개선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규정은 플랫폼을 통해 여객계약 체결 외의 경우도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개선명령 권한을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하나, 플랫폼사업자의 수익과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규정은 플랫폼을 통해 여객계약 체결 외의 경우도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개선명령 권한을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하나, 플랫폼사업자의 수익과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