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성장치허용#실내선거운동#기간제한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내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 사용을 기간 제한 없이 허용하는 핵심 변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옥내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 사용을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에서 해제하여 언제든지 가능하게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이 강화되고 참여가 늘 수 있지만, 소음 증가와 형평성 논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옥내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 사용을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에서 해제하여 언제든지 가능하게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이 강화되고 참여가 늘 수 있지만, 소음 증가와 형평성 논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