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재난·안전
김재섭|국민의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러브버그#곤충방제#생활불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에 사는 시민, 특히 러브버그처럼 곤충이 대량 출몰하는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도시에 사는 시민, 특히 러브버그처럼 곤충이 대량 출몰하는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롭지 않은 곤충은 지자체가 방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불쾌 곤충도 공식 방제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해롭지 않은 곤충은 지자체가 방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불쾌 곤충도 공식 방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러브버그처럼 무해해도 떼로 출몰하는 곤충을 지자체가 세금으로 빠르게 없애줄 수 있어요.
러브버그처럼 무해해도 떼로 출몰하는 곤충을 지자체가 세금으로 빠르게 없애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리적 불쾌감'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유익한 곤충까지 무분별하게 방제될 수 있어요.
'심리적 불쾌감'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유익한 곤충까지 무분별하게 방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