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재교육 의무의 명확화와 조사 주기 규정의 신설이다.
✅ 선박·해양시설 소유자는 재교육 이수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기간과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현장 대응력과 규정 집행력이 강화되어 해양오염 예방과 책임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