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2025-09-30
3
체계자구 심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4
환경·에너지
문대림|더불어민주당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선박관리인#재교육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박이나 해양시설을 소유한 사업자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
선박이나 해양시설을 소유한 사업자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음 임명할 때만 교육 이수 확인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임명 후에도 5년마다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현재는 처음 임명할 때만 교육 이수 확인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임명 후에도 5년마다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교육 의무가 생기면 바다 기름 유출 같은 사고 때 더 잘 훈련된 담당자가 대응할 수 있어요.
재교육 의무가 생기면 바다 기름 유출 같은 사고 때 더 잘 훈련된 담당자가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선박 소유자는 재교육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소규모 선박 소유자는 재교육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