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차단#신고보호강화#공공재정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적발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2조 신설로 특정 신고자의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조건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은폐 차단과 고발 촉진으로 재정 건전성과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적발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2조 신설로 특정 신고자의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조건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은폐 차단과 고발 촉진으로 재정 건전성과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