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4
박충권|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총리체제#과학기술정책#장기투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정책 전문성과 장기 비전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급이 되고, 경제·교육부총리와 함께 3부총리 체제로 정책을 총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 연구 예산의 안정 및 정책 협력 강화를 기대하지만 부처 간 경쟁과 소관조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급이 되고, 경제·교육부총리와 함께 3부총리 체제로 정책을 총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 연구 예산의 안정 및 정책 협력 강화를 기대하지만 부처 간 경쟁과 소관조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