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김위상|국민의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조절#영향평가#주민고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금지 규정은 유지되나, 기상조절 실험은 기상청장이 주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9조의4 신설로 산불 가뭄 방지 실험이 허용되고, 영향평가와 주민 고지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응능력 강화와 안전성 향상이 기대되며, 비용과 위험성·민간 신뢰 저하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9조의4 신설로 산불 가뭄 방지 실험이 허용되고, 영향평가와 주민 고지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응능력 강화와 안전성 향상이 기대되며, 비용과 위험성·민간 신뢰 저하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의안번호: 221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