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외국인 조업#수산발전기금#어업인 피해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리 바다에서 중국 등 외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피해 입은 어업인과 어촌 주민이 영향받아요.
우리 바다에서 중국 등 외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피해 입은 어업인과 어촌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조업 외국인에게 걷은 벌금·담보금이 나라 곳간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피해 어업인 지원금으로 써요.
현재는 불법 조업 외국인에게 걷은 벌금·담보금이 나라 곳간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피해 어업인 지원금으로 써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어장을 침범당해 손해 본 어부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내 어장을 침범당해 손해 본 어부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과 금액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피해 어업인보다 연줄 있는 곳에 돈이 쏠릴 수 있어요.
지원 대상과 금액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피해 어업인보다 연줄 있는 곳에 돈이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