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불법어업#수산발전기금#피해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타적경제수역 외국인 불법어업 관련 벌금과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산발전기금의 용도를 피해 어업인·피해지역 지원으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어업인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운용의 투명성과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산발전기금의 용도를 피해 어업인·피해지역 지원으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어업인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운용의 투명성과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