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7
김형동|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전#세액감면연장#지역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세액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이 2025년→2029년으로 연장되고 수도권 이전 시 감면이 계속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과 과밀완화에 도움을 주지만 재정 부담과 효과의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