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김미애|국민의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지역거점#글로벌경쟁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K-콘텐츠 거점을 지역에 집중해 창작-유통-수출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창작-기술-인력-금융-해외진출을 통합 지원하는 거점을 조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의 창작·유통·수출이 결합돼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재원 부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창작-기술-인력-금융-해외진출을 통합 지원하는 거점을 조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의 창작·유통·수출이 결합돼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재원 부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