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선업#친환경선박#스마트야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선소 노동자, 조선업 관련 기업, 그리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고령·청년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조선소 노동자, 조선업 관련 기업, 그리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고령·청년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선업 지원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5년 단위로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조선업 지원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5년 단위로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선소가 첨단산업으로 바뀌면서 재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련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요.
조선소가 첨단산업으로 바뀌면서 재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련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시범운항 선박에 안전법 일부를 면제해줘서, 검증 덜 된 배가 바다에 나갈 때 사고 위험이 있어요.
시범운항 선박에 안전법 일부를 면제해줘서, 검증 덜 된 배가 바다에 나갈 때 사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