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김미애|국민의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콘텐츠산업#복합거점지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해 창작-유통-수출을 통합 지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별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대규모 복합거점과 통합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연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하나 실행비용과 관리 리스크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별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대규모 복합거점과 통합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연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하나 실행비용과 관리 리스크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