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기후에너지부#온실가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 산업 종사자와 탄소감축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
에너지 산업 종사자와 탄소감축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통계·정보를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새로 만들어지는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가요.
현재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통계·정보를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새로 만들어지는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가 함께 맡으면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기후·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가 함께 맡으면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새 부처 신설 과정에서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나 행정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새 부처 신설 과정에서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나 행정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