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정책#에너지전환#정부조직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에너지 부처 신설로 온실가스 정보 관리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부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해 정책수립과 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실행력 강화와 에너지·기후 연계로 목표 달성과 산업 성장을 기대하나, 이관 초기 혼선과 비용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부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해 정책수립과 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실행력 강화와 에너지·기후 연계로 목표 달성과 산업 성장을 기대하나, 이관 초기 혼선과 비용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