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서천호|국민의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활용#협약기반운영#농어촌정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빈집 활용을 위해 매입 없이 협약으로 운용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빈집 매입 대신 임대/협약 활용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유입으로 지역 소멸 위험을 완화하되 관리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빈집 매입 대신 임대/협약 활용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유입으로 지역 소멸 위험을 완화하되 관리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한다.
의안번호: 221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