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법무·사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사법경찰권#무역사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역 거래를 이용한 사기·횡령 피해를 입는 투자자와 일반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무역 거래를 이용한 사기·횡령 피해를 입는 투자자와 일반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관이 밀수·관세 위반만 수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무역을 이용한 보조금 사기·횡령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세관이 밀수·관세 위반만 수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무역을 이용한 보조금 사기·횡령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역을 이용해 투자금이나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기범을 세관이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무역을 이용해 투자금이나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기범을 세관이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관 수사 권한이 넓어지면서 일반 무역업체가 과도한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세관 수사 권한이 넓어지면서 일반 무역업체가 과도한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