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8
조세·세금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복기숙사#부가세면제#대학생주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층·장애인·차상위 계층 대학생처럼 기숙사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층·장애인·차상위 계층 대학생처럼 기숙사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숙사비 부가세 면제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5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기숙사비 부가세 면제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면제가 사라지면 기숙사비가 올라 취약계층 학생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연장되면 그 걱정이 없어요.
면제가 사라지면 기숙사비가 올라 취약계층 학생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연장되면 그 걱정이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