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8
국방·병무
백선희|조국혁신당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외국인 채용#국가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산업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복수국적자, 그리고 이들을 채용하려는 방위산업 회사가 영향받아요.
방산업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복수국적자, 그리고 이들을 채용하려는 방위산업 회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산업체가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방위사업청 승인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방산업체가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방위사업청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사 기술이 외국으로 새어나가는 걸 막아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군사 기술이 외국으로 새어나가는 걸 막아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승인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당한 전문 인력 채용까지 막혀 방산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승인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당한 전문 인력 채용까지 막혀 방산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