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7-2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감척지원금#104조의36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관련 어선어구 매입·폐업지원금의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4조의36 신설로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척 보조금의 비과세로 고령 어민의 생활안정에 도움되나, 조세 수입 감소 및 보조금 남용 위험도 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관련 어선어구 매입·폐업지원금의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4조의36 신설로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척 보조금의 비과세로 고령 어민의 생활안정에 도움되나, 조세 수입 감소 및 보조금 남용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