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환경·에너지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재생에너지#전기요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고기·조개 등을 키워 판매하는 양식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물고기·조개 등을 키워 판매하는 양식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기요금 부담을 그냥 감당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전기요금 부담을 그냥 감당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요금이 올라도 자체 발전으로 버틸 수 있어 양식 수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돼요.
전기요금이 올라도 자체 발전으로 버틸 수 있어 양식 수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금이 시설이 큰 대형 양식장에 집중되고 소규모 양식업자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이 시설이 큰 대형 양식장에 집중되고 소규모 양식업자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