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진성준|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등록#동물등록#AI생체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 생체정보 등록 허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체정보 등록 도입으로 칩 의존이 줄고 코 지문이나 홍채를 활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등록률 증가로 보호비용 감소가 기대되나 보안과 오판 방지 문제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체정보 등록 도입으로 칩 의존이 줄고 코 지문이나 홍채를 활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등록률 증가로 보호비용 감소가 기대되나 보안과 오판 방지 문제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