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일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AI생체인식#동물등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칩을 몸에 심어야만 등록되는데, 앞으로는 AI로 코 지문·홍채로도 등록할 수 있어요.
현재는 칩을 몸에 심어야만 등록되는데, 앞으로는 AI로 코 지문·홍채로도 등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칩 삽입이 싫었던 보호자도 이제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어요.
칩 삽입이 싫었던 보호자도 이제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 오인식으로 다른 동물과 혼동될 경우, 유기 책임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AI 오인식으로 다른 동물과 혼동될 경우, 유기 책임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