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표준계약서#스포츠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 운동경기부 소속 코치·감독과 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 운동경기부 소속 코치·감독과 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수에게만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앞으로는 코치·감독도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받아요.
현재는 선수에게만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앞으로는 코치·감독도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해도 계약 해지가 어려웠는데, 이제 의무 해지 사유가 돼요.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해도 계약 해지가 어려웠는데, 이제 의무 해지 사유가 돼요.
⚠️
우려할 점은?
표준계약서 사용 기관 우대 조항이 강제성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용될 수 있어요.
표준계약서 사용 기관 우대 조항이 강제성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