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법무·사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재범#법원관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받는 재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약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받는 재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사 3명이 함께 재판하는데, 앞으로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재판해요.
현재는 판사 3명이 함께 재판하는데, 앞으로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재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판사 혼자 처리하니 재판이 빨리 끝나고, 법원 업무 부담도 줄어들어요.
판사 혼자 처리하니 재판이 빨리 끝나고, 법원 업무 부담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중한 재범 사건을 판사 혼자 판단하면 신중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중한 재범 사건을 판사 혼자 판단하면 신중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