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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생기는 민·형사 분쟁 때 공공기관이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사활동으로 인한 소송에서 기관이 변호인 선임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사 독립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보복성 고발 억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