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행정·지방자치
강선영|국민의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감사#보복성고발#소송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에서 감사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에서 감사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복성 고발을 당해도 혼자 대응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관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어요.
현재는 보복성 고발을 당해도 혼자 대응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관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사 담당자가 눈치 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비리를 적발할 수 있어요.
감사 담당자가 눈치 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비리를 적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관이 감사 담당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한 민원인이나 내부 고발자를 억압할 수 있어요.
기관이 감사 담당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한 민원인이나 내부 고발자를 억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