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문 공개#알 권리#사법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판 결과가 궁금한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재판 결과가 궁금한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종 확정된 판결문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아직 확정 안 된 판결문도 열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최종 확정된 판결문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아직 확정 안 된 판결문도 열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판사가 어떤 이유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판사가 어떤 이유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확정 전 공개로 피고인 신상이 노출되거나 여론이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확정 전 공개로 피고인 신상이 노출되거나 여론이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