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김기표|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열람복사확대#사법정보접근권#판결투명성
AI 요약
✅ 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한다.
✅ 비확정 판결서의 공개로 사법정보 접근을 높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투명성과 신뢰 증가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침해 및 남용 우려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 비확정 판결서의 공개로 사법정보 접근을 높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투명성과 신뢰 증가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침해 및 남용 우려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