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정보통신·개인정보
인요한|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개별 통지 의무#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플랫폼·앱을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 플랫폼·앱을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를 특정 못하면 홈페이지 공지로 끝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유출 가능성 있는 모두에게 개별 문자·이메일을 보내야 해요.
현재는 피해자를 특정 못하면 홈페이지 공지로 끝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유출 가능성 있는 모두에게 개별 문자·이메일을 보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정보가 샜을 때 직접 연락을 받아서 비밀번호 교체 등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내 정보가 샜을 때 직접 연락을 받아서 비밀번호 교체 등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통지 의무를 피하려고 유출 규모를 축소 보고할 우려가 있어요.
기업이 통지 의무를 피하려고 유출 규모를 축소 보고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