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강대식|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주택취득#실거주의무#투기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허가를 부여하고 비거주 시 시정·처분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 주택 취득에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고, 실거주 아니면 규제 조치를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하나 관리비용 증가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 주택 취득에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고, 실거주 아니면 규제 조치를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하나 관리비용 증가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