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강대식|국민의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임차인참여#공정한의사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 임차인, 임대인의 이해를 균형 있게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어도 임대아파트 주민의 의사를 공용부분 관리 및 재활용 수입 등에 직접 반영하도록 절차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의사결정으로 차별이 완화되나 이해관계 충돌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어도 임대아파트 주민의 의사를 공용부분 관리 및 재활용 수입 등에 직접 반영하도록 절차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의사결정으로 차별이 완화되나 이해관계 충돌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