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재난·안전
인요한|국민의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멸종위기종#항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공항 주변에 사는 야생 조류가 영향을 받아요.
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공항 주변에 사는 야생 조류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멸종위기 조류를 절대 못 잡는데, 앞으로는 공항 구역 안에서 일부 포획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멸종위기 조류를 절대 못 잡는데, 앞으로는 공항 구역 안에서 일부 포획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12.29 제주항공 참사처럼 새와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를 줄여 비행이 더 안전해져요.
12.29 제주항공 참사처럼 새와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를 줄여 비행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포획 기준이 느슨하게 운용되면 멸종위기 조류가 과도하게 희생될 수 있어요.
포획 기준이 느슨하게 운용되면 멸종위기 조류가 과도하게 희생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