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문화·체육·관광
인요한|국민의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예인 정신건강#자살예방#기획사 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예인과 아이돌 등 대중문화예술인,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기획사가 영향을 받아요.
연예인과 아이돌 등 대중문화예술인,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기획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 정신건강을 알아서 챙겨야 했는데, 앞으로는 자살예방 교육과 전담 심리상담사 배치가 의무화돼요.
현재는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 정신건강을 알아서 챙겨야 했는데, 앞으로는 자살예방 교육과 전담 심리상담사 배치가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악성 댓글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뉴스가 됐어요.
악성 댓글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뉴스가 됐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기획사는 전담 상담사를 둘 여력이 없어서 신인 연예인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요.
소규모 기획사는 전담 상담사를 둘 여력이 없어서 신인 연예인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