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금융·보험
윤종오|진보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렌탈채무#채무조정#불법추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수기·가전제품을 렌탈로 쓰다가 돈을 못 내게 된 서민들이 영향받아요.
정수기·가전제품을 렌탈로 쓰다가 돈을 못 내게 된 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렌탈 빚은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금융 빚처럼 보호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렌탈 빚은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금융 빚처럼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렌탈료를 못 낼 때 추심업체 압박 없이 공식 채무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렌탈료를 못 낼 때 추심업체 압박 없이 공식 채무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렌탈업체가 협약 참여를 거부하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렌탈업체가 협약 참여를 거부하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