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윤종오|진보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억제#접경지역안전#비행승인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접경지역에서 모든 비행 승인을 의무화해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kg 이상 물체에만 적용되던 승인이 접경지역 전반으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단 살포 감소와 지역안전 강화와 함께 연구·언론 활동의 제약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kg 이상 물체에만 적용되던 승인이 접경지역 전반으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단 살포 감소와 지역안전 강화와 함께 연구·언론 활동의 제약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