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독립기관#노동정책
AI 요약
✅ 핵심은 독립적 산업안전보건 전담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것.
✅ 바뀌는 점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기관이 신설되고, 기존 감독체계가 전문화된다.
✅ 기대 효과는 산업재해 예방 강화와 다양한 노동형태에 대한 포괄적 보호 확산이다.
✅ 바뀌는 점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기관이 신설되고, 기존 감독체계가 전문화된다.
✅ 기대 효과는 산업재해 예방 강화와 다양한 노동형태에 대한 포괄적 보호 확산이다.
의안번호: 221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