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배임죄를 재정의해 합리적 경영판단은 면책하고,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추구를 구성요건에 추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합리적 경영판단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과 함께, 배임 성립요건에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를 필요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경영 자유와 주주권익 균형을 촉진하나, 경영판단의 모호성 증가와 남용 우려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