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범죄·형사
유상범|국민의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경제범죄#기업임원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 임원이나 경영진처럼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대기업 임원이나 경영진처럼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저질러도 가중처벌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피해 금액이 크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현재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저질러도 가중처벌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피해 금액이 크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 임원이 거액을 횡령하거나 배임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던 허점이 막혀요.
회사 임원이 거액을 횡령하거나 배임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던 허점이 막혀요.
⚠️
우려할 점은?
처벌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 경영진이 소극적으로 의사결정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 경영진이 소극적으로 의사결정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