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주택·임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신탁사기#공공매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탁 전세사기를 당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탁 전세사기를 당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탁 구조 피해주택을 공공이 살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방치되는데,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협의매입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신탁 구조 피해주택을 공공이 살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방치되는데,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협의매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집에서 쫓겨나는 명도소송 위험 없이 공공임대로 계속 살 수 있어요.
피해자가 집에서 쫓겨나는 명도소송 위험 없이 공공임대로 계속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의매입 가격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매입이 또 지연될 수 있어요.
협의매입 가격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매입이 또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