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교육
허영|더불어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인사청문회#교육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과정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없이 임명되는데,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아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자격 검증 없이 임명되던 게 이제는 국민 앞에서 검증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돼 정치적 갈등만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