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법무·사법
유상범|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경영판단원칙#기업경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 이사·임원과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 이사·임원과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과가 나빠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아요.
현재는 결과가 나빠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인들이 과감한 사업 결정을 내리기 쉬워져서 투자·고용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업인들이 과감한 사업 결정을 내리기 쉬워져서 투자·고용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리를 저지른 경영자가 "나는 경영 판단을 했을 뿐"이라며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어요.
비리를 저지른 경영자가 "나는 경영 판단을 했을 뿐"이라며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