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주택·임대
김희정|국민의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대항력#임차인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전세·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한 다음 날부터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이사한 당일 즉시 보호받아요.
현재는 이사한 다음 날부터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이사한 당일 즉시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사기 위험이 줄고, 집이 팔리면 집주인이 한 달 안에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전세사기 위험이 줄고, 집이 팔리면 집주인이 한 달 안에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
우려할 점은?
통지 의무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로 낮아서 집주인이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통지 의무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로 낮아서 집주인이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