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행정·지방자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포렌식규제#표적감사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이나 감사 대상이 된 기관·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이나 감사 대상이 된 기관·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원이 마음대로 포렌식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제한받아요.
현재는 감사원이 마음대로 포렌식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제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사원이 정치적 이유로 특정 대상만 집중 조사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감사원이 정치적 이유로 특정 대상만 집중 조사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사원 권한을 줄이면 실제 비리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감사원 권한을 줄이면 실제 비리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