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행정·지방자치
허영|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공직검증#고위공직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검증받는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검증받는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문회 한 번에 다 하는데, 앞으로는 윤리 검증과 능력 검증으로 나눠서 따로 열려요.
현재는 청문회 한 번에 다 하는데, 앞으로는 윤리 검증과 능력 검증으로 나눠서 따로 열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상털이식 정치공세가 줄고, 후보자의 실제 전문성을 더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어요.
신상털이식 정치공세가 줄고, 후보자의 실제 전문성을 더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검증이 흐지부지되거나 시간만 늘어날 수 있어요.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검증이 흐지부지되거나 시간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10